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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주택 분양권 추가 완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택지 내 85㎡이하 (전용명적기준) 민영아파트 2만6,5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된 정부의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추가 완화 조치에 따라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된 경기 고양 삼송 등 택지지구 내 85㎡(이하 전용) 민영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당초 7~10년에서 5~7년으로 단축돼 부동산 거래에 활기줄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수혜지역은 서울 위례신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이다. 게다가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중소형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 ( )는 투기과열지구로, 현행 전매제한과 동일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이 유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예정이다. 등록일 :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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