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9일 부터 40일간(4.9~5.1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주택법｣개정(‘12.12.18공포, ’13.6.19시행)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환경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관련》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신설필요성) ｢주택법｣ 개정에 따라 본회의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소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단순사건 규정 필요

  (개정) 분과위원회(10~15인)를 5개 이내로 구성하여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 ‘10년(69건) →‘11년(327건)→‘12년(836건)→’13년(1/4분기, 500건)

  -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수를 유도 


 (2)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현행) 하자판정된 내력구조부, 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에 다툼이 발생

  (개정)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 등이 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

  (신설필요성) ｢주택법｣개정에 따라 하자여부판정서,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

  (개정)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 사건번호와 사건명, 하자의 발생 위치, 당사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신청의 취지, 판단이유(조정이유), 판정결과(조정결과), 판정일자(조정일자)

  - 당사자는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하여 서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락여부를 통보가능

  - 또한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 
 

《참고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