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시행시기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4.10(수)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13년 한시), 30년만기 신설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5.2(목)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70%, 13년 한시)
6월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는 4월 10일(수)부터 시행하고, 그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0일(수),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천→6천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인하(4.3 → 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천만원 → 4.5천만원)도 완화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최대 8천만원 →1억원) 5월 2일(목),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금년말까지)되어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6월중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금년말까지)하여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사항으로 절차상 6월중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