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무주택 1순위자 피해 최소화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 부여 


 (기대효과)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 교체수요 지원 등으로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 
 

 [4]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등과 달리 민영주택은 5%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중

  출산장려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필요 
 

  < 공급유형별 특별공급 현황 >

공급 대상		주택 유형별		비고(현행)
		국민주택등	민영주택
기관추천(국가유공자,철거민, 장애인 등)		10%		시도지사 승인시 상향가능 - (국민)10% →제한없음 - (민영)10%→15%(수도권), 20%(비수도권)
개인신청	신혼부부	15%	1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유형별 비율을 10%p 범위에서 상호조정 가능 * 단, 총량은 유지, 유형별 최소 비율은 3%
	다자녀가구	10%	5%
	노부모 부양	5%	3%
	생애최초	20%	-
	국가유공자	5%	-	-
계		65%이내	28%이내	-

 * 기관추천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기관(예:국가보훈처)이 추천하는 경우 
 * 개인신청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장기적 국가시책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 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에 미달하여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되어 일반국민 대상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 확대 현황 > 

적용 시기		’06.8.18(신설)～	’09.9.17～	’10.2.23～	’10.10.8～현재
공급비율	국민주택	3%	5%	10%	10%
	민영주택	3%	3%	3%	5%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출산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5] 국민주택채권 입찰제 폐지 

 (현행)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를 통해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금리 0%)을 매입할 수 있는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 채권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가점제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국민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 중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또는 민간택지에서 20세대 이상 사업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포함)을 받아 일반 공급하는 공동주택

  ⇒ 주택시장 장기침체,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맞춰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개선 필요

   * ’83.5 국민주택채권입찰제 도입 → ’99.7 폐지 → ’06.2 재도입

 (개선)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 페지(4.1부동산대책에 포함) 


 (기대효과) 주택 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