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6월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②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업 신규등록시에만 중개업자에 대한 신규교육(실무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2년마다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보수교육(연수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고,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도 고용 신고시에는 신규교육(실무교육·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중개업 종사자 교육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