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 


 [2]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

  (단위 : 만원)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	100%이하	21,550	2,766
생애최초	100%이하	21,550	2,766
다자녀	-	-	-
노부모 부양	-	-	-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기대효과)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3]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4]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개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민원 해소에 기여 


 [5]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