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경감 및 건전한 실수요 위주 주거문화 형성
   →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는 서민 지원

  주택기금도 최소한의 수익 확보 및 추가적인 자본이득 기대 가능 

 

  【 수익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안)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시범사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과 미분양 주택
지원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한도)  ‣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지원금리	‣ 연 1.5%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 또는 3년 거치)
처분이익 상환	‣ ①주택매각(3년 이후), ②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  - 다만, 서민 지원제도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예: 연 5% 내외)   * 지분형 모기지와 달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기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조기상환	‣ 5년내 매각(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3년) 연 1.8%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100%)  - (3～5년) 연 0.9%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50%) < 조기상환 이자 및 처분이익 환수 적용표 > 기간 조기상환이자 처분이익환수 3년 이내 ◯ X 5년 이내 ◯ ◯ 5년 초과 X ◯
리스크관리	‣ 주택기금에서 해당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제3자 채무인수 불가

  3. 손익 공유형 모기지 (Equity Loan) * 영국에서 성공적 시행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