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2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