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제한과 10년 장기 임대의무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 토지임대부임대주택 :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하는 임대주택

  이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임대주택법」에 대한 하위법령이 시행(12.5)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시세 이하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을 10년(기존 민간매입임대: 5년)으로 연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연 5%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하였다.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조세 감면, 주택 매입·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하였다.

  - 우선,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 것이다.

   * 취득세,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중과배제), 종부세(합산배제) ⇒ 기존 동일 
   * 재산세, 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 ⇒ 감면 확대

  -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매입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1.5억원, 비수도권 7,500만원개량자금 : (금리) 연 2.7%, (대출한도)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

  다만, 인센티브 대부분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이 개정되고 ’1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