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2월 17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법률은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이철우·이노근 대표발의 및 정부안 → 국토위 대안 → 본회의 수정안 의결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에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내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국계법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0～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

  ②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게 된다.

  - 이에 따라 기존에 중·대형 평형을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보유한 주택의 종전가격 범위 내에서만 2주택 공급을 허용

   ** 2주택 중 1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간 전매를 제한

  ③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주택 미분양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로 조정하게 되었다.

  - 다만, 기존에 현금청산을 계획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법률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현행) 조합 → 사업인가 → 분양신청 → 현금청산 → 관리처분인가 → 이주ㆍ착공 (개정) 조합 → 사업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현금청산 → 이주ㆍ착공

   -분양신청종료일 다음날부터 150일이내→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부터 90일이내

  ④ 사업추진시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여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강화(1/2 → 2/3이상) 하고* 있으나,

  - 조합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되는 현금청산 금액은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비 증가항목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사업시행계획 등을 수립시 조합원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나, 사업비가 10%이상 증가시에는 2/3이상으로 동의요건 강화하고 있음

  ⑤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발생하는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 이는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향후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의 재건축 판정 가능성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