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10월부터 전면 도입될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10일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3.10~4.18) 중이다.
* ‘14.1.24. 「주거급여법」 공포

또한, ‘14.7~9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부담중인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기지역 쪽방 거주,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B씨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동한다면 1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보완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년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주거급여법」, 그 하위법령 및 고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집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 주거급여 실시, 조사의 의뢰·실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마련중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관련】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급방법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임차가구의 경우 매월 20일에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입일에 따라 급여액이 산정된다.
* 전입일이 15일 이전: 신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신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전입일이 16일 이후: 전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전거주지의 주거급여 지급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받게 된다.
* 시군구청장이 연간 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수선하되, 수선계획 및 수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시행

또한, 개편 주거급여는 임차료 부담수준,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여가 지급되므로 주택조사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급자별로 주거상황을 조사하는데,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임차가구) 임대차관계, 임차료의 적정성, 실제 거주여부 등

(자가가구)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실제 거주여부 등

한편, 임차가구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월 차임을 연속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였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 차임 연체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주거급여를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주거급여는 중지되지 않는다.

또한, 수급자가 연체된 월 차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주거급여를 지원했음에도 수급자가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강제퇴거 등 주거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