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집을짓고 팔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돈을빌려주는 은행 그리고 개인이라는 연결고리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분양가 공개등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미뤄가면서 단순히 부동산의 안정세가 아닌 금융의 위기가 올지도모른다는 예측이 나오고있다. 현재 cd금리로인해 전국적인 개인들의 부채는 최근 몇개월사이 4조원이 늘었고 가계 부실은 최악을 향해 가고있고 연일 시행사와 시공사가 부도를 맞음으로 현 대출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69조원이 제대로 회수될지 불안해하고있다. 메이저급이 아닌 시행 시공사는 연일부도를 맞고 있는데 이 악순환의 이유는 대부분이 시행사가 돈이없이 부지를 시공사의 지급보증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짓기때문이다. 만약 시행사가 분양을 성공리에 마무리 못한다면 1차로 시행사는 부도가나며, 지급보증을선 시공사는 은행에 대출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지니는데 역시 시공사 이를 갚지못하면 아파트는 은행소유로 넘어가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덤핑이라도 처리해야하는 은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 금융부실이 올수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실까지 더한다면 상황은 심각할수있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압박만이 아닌 아파트 짓는 요건을 강화하고 잘못된 신용등급으로 개인들의 대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있다.
등록일 : 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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