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서승환)는 금리 경쟁입찰을 통해,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에 참여할 5개 기관투자자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3.8%내외의 금리로 총 7,550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 5개 금융기관 :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성공적인 민자유치는 이번이 史上 처음으로 임대리츠 시범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정부 재원부족 속에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합동 방식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하남 미사, 화성 동탄2 등 7개 LH 택지지구에서 추진되는 공공임대 리츠 시범사업은 10년 장기 공공임대 7천세대 건설에 총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총사업비의 30%는 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자금 유치와 임대보증금을 통해 각각 35%씩 조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체결한 임대리츠 공동투자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3년 6개월 만기 한도대출(수시입출금 가능 대출) 4,450억, 14년 만기 p-ABS 3,100억 등 총 7,550억원에 대한 금리 경쟁입찰을 지난 20일 실시하였다.

입찰 결과, 공공임대 리츠 1호·2호에 한도대출(4,450억)을 제공할 금융기관으로는 삼성생명·농협중앙회·우리은행(낙찰금리 3.85%)이, P-ABS(3,100억) 인수기관으로는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손해보험(낙찰금리 3.79%)이 선정되었다.

입찰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 도입되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적인 자금조달이라고 평가하면서, 주택기금 출자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등 신용보강, 택지비 할인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크게 낮춘 표준화된 사업구조 도입 등이 낙찰금리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한도대출의 경우 일반 PF 대출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표준 PF 금리(3.94%)보다 낮은 3.85%에 낙찰되었으며, 확정대출금의 유동화 채권인 P-ABS는 만기가 14년이면서 처음 발행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금리(3.79%)에 낙찰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MBS도 도입 초기 국고채와 스프레드가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축소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번 입찰에 참여한 10개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 분포, 임대리츠 사업 본격화에 따른 P-ABS 발행 물량에 따른 유동성 제고, 금리입찰 참여기관 확대(10→40개)에 따른 경쟁심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낙찰금리는 이번보다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금주 중 이번에 선정된 5개 금융기관과 사업제안자인 LH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7개 사업지구에 대해서 LH와 리츠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의 대주주로서, 향후 공공임대 리츠 사업이 공공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입주자 모집, 시공, 임대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10월 주택 사업승인, 12월 착공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리츠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민간자금 조달 앞으로 후속 공공임대 리츠나 민간제안 임대리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임대리츠가 활성화되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LH 부채문제 완화는 물론,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대관리업 등 유관 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라고 말하였다.
* 공공임대리츠 시범사업 1·2호의 향후 2∼3년 건설투자 고용유발 효과 : 2조(사업비)*12명(10억당 유발계수) = 2.4만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