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거주의무기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17(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09.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구 보금자리)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여 공급되고 있고,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전매제한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8·6·4년을 각각 6·5·4년으로,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5·3·2년을 각각 3·2·1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현행 5·3·1년을 각각 3·2·1년(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 100% 초과는 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 및 70～85% 구간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시세의 85% 초과 구간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 시행령」 규정간의 연계를 감안하여 현행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