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적발사례

① (다운계약) 인천 남동구 상가를 3.6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6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1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② (업계약) 전북 전주시 주유소를 11.9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1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3,808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주택을 5.8억원에 신고하였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주택 취득세(1%)의 2배인 과태료 1,164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④ (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전남 목포시 토지 3.6억원 계약건을 신고해야 하나, 직거래로 위장 신고 → 중개업자에 과태료 400만원 부과

⑤ (거짓신고 요구 등) 대전 서구 주택을 3.4억원에 거래하고, 4.3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320만원, 중개업자 2인에게 각각 1,656만원, 1,756만원 과태료 부과(일부 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1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9천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건(1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으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