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목) 오전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도화지구*에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리츠 1호 사업 현장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어서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동구 만석동에 위치한 괭이부리마을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주거지원 실태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본 뒤에 주민과 만나 겨울철 생활 어려움을 묻고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 인천 남구 도화동 43-7번지(장고개로 31) 일원

서승환 장관은 인천 도화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임대리츠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달리 1군 건설업체로서 실력과 신용을 갖춘 대림산업이 주택의 건설부터 임대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강화와 임대주택의 품질 제고에 매우 획기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과 쇠퇴한 도화지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괭이부리마을을 방문하여 인천시 관계자들로부터 취약계층 주거지원 실태 및 생활여건 개선사업 현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인천시와 동구청이 국가지원사업과 민간기업의 기부를 연계하는 쪽방촌 개선사업 모델을 통해 단기간에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격려하고 “괭이부리마을 주민들이 김치공장 등 마을공동작업장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나아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금년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달동네 등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2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화재에 취약한 달동네의 소방도로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집수리를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복지·문화 등 휴먼케어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마을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종합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인천도화지구와 괭이부리말 현장방문을 통해 최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추진실태를 파악해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주거생활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중산층, 서민들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도화지구는 4개 블록에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 4블록은 '14년 5월에 착공한 아파트 520세대를 주택기금과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한 민간제안 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5, 6-1, 6-2블록은 지난 1월 8일 인천도시공사가 ㈜대림산업을 시행자로 선정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6월에서 9월 중 착공할 예정인 기업형 임대리츠의 첫 번째 사업장이다.

괭이부리말 마을은 김중미 작가의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6·25전쟁 직후부터 낡고 허름한 판잣집이 모여 형성된 쪽방촌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동화장실이용 등 공중위생이 열악한데다 기존 건축물이 대부분 무허가, 노후 불량주택으로서 공가가 다수 있으며, 건물의 붕괴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한 대표적인 달동네 지역이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도화지구 방문 전 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금융업계와의 조찬 간담회*를 갖고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설명하였다.

* 1.22(목) 07:30 / 서울 팔래스 호텔 /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토지신탁, JR투자운용, 코람코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등 참석

서 장관은 “낮은 수익성과 높은 위험 때문에 투자자산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임대주택이 이번 대책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 상품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저금리와 상업용 부동산시장의 포화로 임대주택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고, 임대리츠의 경우 주택기금의 참여로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가 분산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승환 장관은 오늘 금융업계와의 간담회와 기업형 민간임대 현장 방문에 이어, 1.23(금)에는 주택업계 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NEW STAY 정책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2015. 1. 22.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