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연담화 방지대책과 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착수
지난 11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 송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을 심의 보류함에 따라 다수의 언론들이 건설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송파신도시는 당초 발표한 대로 ’09.9월 주택분양을 통해 수도권 500여만 청약 대기자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회 의견제출를 보류하고 있지만, 송파신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기존 해제총량을 활용하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7월 확정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환경문제,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송파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연담화 우려에 대하여는 광역녹지축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녹지폭을 최소 400m 이상으로 확보 하였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제2양재대로, 우남로 등 주요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고 송파IC 등 주요 접속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개의 급행간선철도 노선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내에는 기존 전철 등과 연결되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환승센타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심의 단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한편, 송파신도시에 편입될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의 대부분도 조속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 송파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으며, 금년 10월 새로 도입된 대토보상제가 적용될 경우 이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인근 청량산 등 쾌적한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새로이 조성될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5년말 발표당시 제시한 대로 중대형 공급 물량을 40%로 확대하여 강남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용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함으로써 서민층에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25일 서울시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의회는 10월 회기에 이어 11.26 심의도 보류하였고, 정부가 2009년 9월 주택분양에 차질이 없도록 금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6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재차 당부하였음에도 차기 회기로 심의를 또다시 연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추진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 주택공급 차질을 우려, 국민과 약속한 주택 분양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심의안건을 12.13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서울시가 동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속히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반영여부를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계획수립 과정에서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 요구사항을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대부분 반영하였듯이, 향후 사업단계에서도 3개 지자체가 어우러져 더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도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1 서울시가 연담화,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견 수렴 지연 시 전반적인 사업추진일정 지연으로 ’09.9월 분양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정부에서는 ’07.7.25 개발제한구역(지구의 82%) 해제를 위한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개발제한구역법 제6조제2항에 따라 60일간의 기간을 명시하여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의회가 도시연담화, 광역교통대책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심의를 10월 회기에 이어 11월 회기에도 계속 보류함으로써 당초 개발계획 승인이 2개월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2009년 9월 주택분양에는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로 하여금 회기가 끝나는 12.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안건을 처리토록 여러차례 당부하였으나
서울시 의회가 차기 회기로 안건심의를 또다시 연기함에 따라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적기추진 필요성을 감안,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으로 개발계획 확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실시계획안 마련 등 후속업무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여 당초 예정된 주택분양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Q2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라 입주시 인근도로 등에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송파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2양재대로, 우남로 등 주요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고 송파IC 등 주요 접속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개의 급행간선철도 노선을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지구내에는 기존 전철 등과 연결되는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환승센타를 건설하는 등 다양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는 총 18개 교통시설에 약 1조7천억원을 투입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향후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승인시기에 맞추어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등록일 :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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