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은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작년 11월 3건을 선정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07.12월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1건은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 시행자 소재지 면적 토지 확보율 계획세대수 추진상황 주공 오산시 99,772 66.7 1,409 기본협약 체결 토공 파주시 30,228 80 350 .. 토공 김포시 53,094 70 500 협약 체결추진중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 사업기간 : 도시개발사업(3~5년), 공동택지개발사업(1~1년6월)
아울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보완도 병행하여 공동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08.1.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공능력을 보완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 표준 매뉴얼도 연구·개발하여 금년 상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민간 공동사업이 정착되면 민간의 사업추진 상 애로요인 해소 및 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기간 단축, 주택분양가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중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잔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공공부문이 이를 해소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난 1.1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등록일 : 200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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