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 발표 금년도 국내 건설경기는 현재 계획된 각종 SOC 투자사업 등을 고려할 때 건설투자증가율이 3~4%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작년 (1.8% 예상)에 비해 호전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수주도 3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민간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확정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08~2012)을 발표하면서 건설산업 성장세 둔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 국내외적인 위기 요인이 있겠지만 다양한 건설경기 호재요인을 감안할 때 앞으로 5년간의 건설경기 전망은 밝다고 내다봤다.
다만, 건교부는 최근 건설투자증가율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 수준인 5% 내외를 밑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거시경제의 중추로서 건설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생산효율성 증대, 투자물량 확대 등 체계적 건설산업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서 제3차 진흥기본계획에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양극화 해소, 투명?공정성 제고 등 3대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진건설관리기법인 CM제도 활성화가 추진되고 이에 따라 건설업종?업역체계, 발주제도, 보증제도 등도 글로벌 건설시스템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건교부는 시공효율을 높이고 공사비 절감에 유리한 CM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CM업종 도입, CM at Risk 등 선진적 발주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보증업무에 대해서도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보증업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수료율 체계도 시장경쟁 원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업종?업역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금년말 종합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의 양극화 해소
건설산업의 상생협의체 운영을 내실화되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구성되어 건교부 및 산하기관의 69개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운영중인 건설산업 상생협의체는앞으로는 건산법 등에 근거를 확보하여 2009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
건설공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 내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건설공사 상시모니터링을 위해 운영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기능인력 정보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추진되고,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중인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도 시행성과 분석?보완 등을 거쳐 제도 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건교부는 건설산업 투명성 제고 관련 과제들이 업계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현장실태 점검,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요 과제의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차기정부 출범 이후 건설산업 육성정책 구체화 등 정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정계획을 마련하는 등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해 나가는 역점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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