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인프라투자플랫폼 구축 우체국 등 공공청사 리모델링 일부는 상업시설 등으로 임대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신 정부는 11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구축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LTV·DTI 완화정책 유지
지난해 8월부터 DTI와 LTV는 각각 60%와 70%로 완화됐다. 당초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최근 들어 호조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의 현상 유지를 위해 기한을 1년 늘리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의 목표비중을 올해 각각 25%, 내년 30%에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대출도 연내 시행된다. 유한책임 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변제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한정하는 제도다. 가령 5억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3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2억5000만원까지 떨어졌을 경우 2억5000만원만 갚으면 된다. 정부는 대출 요건 등을 구체화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평가 객관성 제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인프라사업 인센티브 강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공동으로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KIIP를 구축한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민간의 인프라사업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체국 등 공공청사는 리모델링해 일부는 상업시설로 임대·공급한다. 우체국 예금·보험 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 등을 조성해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업시설로 활용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준다.
사회간접자본(SOC) 운영수익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도 도입한다. 유휴 국·공유지에는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SOC 건립을 유도한다. 국·공유지 유상임대 기간은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