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13.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 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이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5. 6 27.

국토교통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