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모바일을 통한 부동산거래 가능 내년 상반기, 서초구부터 시범운영 시작 인터넷은행처럼 인터넷중개사무소 가능?
이르면 2017년부터 모바일(mobile)을 통한 부동산 계약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을 통해 종이계약서 없이 모바일 계약체결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2017년부터 모바일(mobile)을 통한 부동산 계약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의 공공서비스 확장을 통해 종이계약서 없이 모바일 계약체결이 가능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연계해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되면 별도의 거래신고를 진행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스템구축에 앞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법률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 서초구 시범운영, "17년부터 모바일 부동산 거래 가능 국토부는 금년 중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서울 서초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금년 중 법무부와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인터넷은행처럼 인터넷중개사무소도 가능?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종이 없는 전자계약 체결, 연관업무 및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처리로 연간 약 3,316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과 ICT(정보통신기술)를 등기업무나 세무·금융 등 타 산업과 접목할 경우 새로운 융합산업을 창출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소 음성적으로 거래됐던 월세 거래 가격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공개되면서 세원확보에 대한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업무가 가능할 경우 지점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사무실 없는 인터넷 공인중개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시스템도입 이후에도 2~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만(~2020년까지 개인간 인터넷 전자거래는 불가능할 전망)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