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계획관리지역’을 새로운 택지ㆍ공장용지 공급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땅’ 문제 해결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진행된것으로 풀이된다.
부족한 땅, 농지로 해결한다‘관리지역’은 준농림지ㆍ준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관리지역’은 국토 전체의 2만5,905㎢로 국토 전체 면적의 24%에 달한다. 이중 절반 정도만 아파트ㆍ공장용지로 활용해도 부족한 택지ㆍ공장용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7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개발가능 용도인 계획관리지역 확보로 주택건설ㆍ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전국 146개 시ㆍ군 중 이 작업을 마친 곳은 15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건교부에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재촉하고 있다.
개발밀도 재조정 가능성도 인수위가 계획관리지역을 새 토지 공급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이나 공원 등 녹지 의무확보규정 완화 등을 통해 토지활용도를 높여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도 1ㆍ11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확대했다.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아파트 용지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56%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용적률을 다소 높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부지의 15~20% 이상으로 의무화된 계획관리지역 내 ‘오픈 스페이스’ 규정을 일부 완화해 실질 개발밀도를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건교부가 최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설립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 1만㎡ 미만 공장설립에 대해 조례로 위임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던 규정을 바꿔 위임 없이 직접 허용하기로 하는 한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해주기로 했다.
난개발 막으려면 체계적 계획 세워야=하지만 인수위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 활성화 방안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계획관리지역 개념 자체가 용인 등 수도권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준농림지’의 이름만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같은 용도의 땅이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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