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7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한다.
* (장소/참석)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경남 통영시) / 지자체공무원 약 250여명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하였으며,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하여 이번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하였다.

지적연수대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50%와 청중 평가점수 50%를 합산한 후 상위 4편의 연구 과제를 무순위로 선정한다.
* (청중평가제) 참석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시·도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9월 15일(화) 개최되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38회 지적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연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제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 올 100년을 대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적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