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연장된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한도인 LTV와 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말하는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푸는 데 핵심역할을 하는 부동산 금융규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LTV·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 1일부터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지역·담보가격·대출 만기에 따라 50~70%로 차등 적용되던 LTV를 70%로, 수도권 지역별로 50~65%로 달리 적용되던 DTI를 60%로 단일화했다. 규제 완화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가파른 상승을 가져왔다. 지난해 2분기 1038조원이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1099조원으로 늘어나 7월 현재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LTV·DTI 규제 완화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일찌감치 재연장 방침을 밝혀 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줄곧 가계부채의 질적·미시적 관리’를 강조하며 LTV·DTI 규제 강화에는 선을 그었다.
적신호가 켜진 가계부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는 지난 2월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이어 지난 22일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분할상환으로 유도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핵심인 LTV·DTI 규제는 손대지 않아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