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계약서를 쓰는 다운(down)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높이는 업(up)계약’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일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18건이던 다운계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325건으로 50% 늘어났다. 이에 비해 업계약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09건에서 366건으로 2.4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 위반 적발도 업계약이 144건으로 다운계약 127건보다 13% 이상 많았다.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춘다. 이와 달리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매도 당사자는 대부분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대상자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이 6~38%로 상대적으로 높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실거래가의 1.1~3.5%를 내는 취득세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클 때 업계약이 많아진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