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2건)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 등

(과태료 부과, 34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장기수선계획 수립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색공사 지출, 입찰서류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장기수선공사를 잡수입으로 집행 등

(시정조치 29건)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말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시정, 결격사유 동별대표자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시정, 직접선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재선거하도록 시정, 잡수입 사용용도 및 사용절차의 명확한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시정 등

(행정지도 29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공사업체 선정한 것 무효화, 외벽 도장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한 것 무효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토록 지도, 전기 및 수도 사용료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토록 지도 등

(주의조치 5건)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및 잡수입 지출 위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도로 포장공사 변경 계약 등

현재 조사 중인 112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14.9.1일 설치되었다.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월별	계	’14.9	10월	11월	12월	’15.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건수	424	98	64	50	44	29	22	24	25	19	24	16	9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