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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공장 최대 5배 증축 가능


경기도 건의로 지난 8일 관련 법 시행령 개정·발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들도 건물을 최대 5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지난 8일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돼 2∼5배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1천㎡ 미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경계선이 관통해 외곽에 소규모 섬처럼 남은 땅도 함께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이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사보기] 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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