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외국인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상관없이 토지를 구입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국적을가진 외국인이 내국인도 못사는 토지를 사드림으로 투기병패를 막기위함이다.
내용 '08년 1월 31일 부터는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의 경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면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의 신고 또는 허가만으로 취득이 가능 -(변경) 외국인(외국법인 포함)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 가능
등록일 : 200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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