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도시권 전체 그린벨트 대상 제주도 면적 2배가 넘는 대규모 조사 지지부진한 규제완화 민원 해소 목적
정부가 지지부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국 7개 권역 그린벨트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규모는 제주도 면적(1848.4㎢)의 두 배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정부는 지난 5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개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공익성과 환경 훼손 방지 등 엄격한 규제로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그린벨트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 3862㎢에 달하는 전국 7개 권역 그린벨트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9개월간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오는 27일 제안서를 마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초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푸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에서도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 특산물 시설 확대를 허용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그동안 막혀 있던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허용해주자는 취지였다. 특히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취락지구 △소규모 단절 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등은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안 발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제 절차 간소화 지역의 그린벨트 내 개발사업은 공익성과 환경훼손 방지책 등 각종 규제 탓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또 재원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애써 수립한 그린벨트 내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국토부는 이런 그린벨트 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정비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공무원 의견을 수렴한 뒤 그린벨트 내 주민 및 개발계획 수립 관계자 등을 밀착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과 그린벨트 내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한 심층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이르면 내년 7월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5월 마련한 개선 방안의 미비점을 전국 단위로 점검하고 지연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개발 사업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