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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장미빛 수요 예측’ 해도 너무 한다


“민자사업 ‘장미빛 수요 예측’ 해도 너무 한다”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 ※ 인천공항철도는 승객 13배 뻥튀기, 민자도로는 평균 50% 수요 부풀려 타당성 평가시 제3의 전문가들이 수요 재검토 필요(김강수 KDI 연구위원) 수요예측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주변지역 개발 및 연계 교통망 건설계획 지연 등 수요예측의 전제조건의 변경으로 대부분의 오류가 발생 정부에서는 수요예측 정확성 제고를 위해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KTDB)를 '02년부터 구축하고 수요예측 모델을 제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 수요예측모델 :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수요예측 모델을 제시, 5년마다 전국 대상으로 교통조사 실시(제1차 : '98-'00, 제2차 : '05) 또한, 수요예측 실명제 도입('03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수요예측오류(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였으며, ※ 수요예측 실명제 도입('03.5), 국가교통OD 자료 전면 수정('05), 부실 수요예측시 제재방안 마련(건기법 개정 : '07.5) 교통수요추정 시 주변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기승인된 개발계획만 반영하도록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개정('07.12)하였음 민자사업 타당성 평가시 제3의 전문가들에 의한 수요예측의 재검토는 이미 시행 중인 사항으로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가들이 수요재검토를 포함 민자적격성 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 중임 운영수입보장이 발생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량 증대를 위한 연결 도로망 구축, 주변지역개발 추진, 자금재조달 등 국고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인천공항고속도로 90→80%, 천안-논산고속도로 90→82%로 보장율 축소 등록일 :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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