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일 발표한 '2016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는 3.5%, 전세가는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가 4%, 전세가가 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산연은 "주택금융관련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어 LTV·DTI 규제완화 종료 시점인 2016년 3분기가 최대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산연은 올해 4.5% 상승한 수도권의 집값은 내년에는 4%, 올해 7% 오른 수도권 전셋값은 내년에는 5.5% 오를 것으로 예상해 역시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의 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올해 3%에서 내년에는 1.5%로, 전셋값은 올해 3%에서 내년 2.5%로 모두 올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산연이 자체 조사한 주택공급전망 BSI(Business Survey Index)도 118.5로 올해의 130.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주택거래전망 BSI는 수도권 100, 지방 66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 감소가 예상된다.
BSI가 100보다 크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그러나 "이는 거래·공급이 급증한 2015년에 대한 기고효과로 주택시장 침체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표상으로 보면 주택산업은 여전히 경제 전반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변수로는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을 포함하는 '주택금융정책'을 꼽았다.
주산연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주택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올해 급증한 공급물량 소진이 어렵고 내수 중심의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관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올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주택공급 물량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이 유지돼야 해소될 수 있다며 내년에는 2017년 본격화되는 입주 시점에 국민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재고주택 거주자들이 분양받은 신규주택으로 주거이동을 하면 주택물량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전세난을 완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산연은 아울러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금융정책이 최초 주택구입자의 매매시장 진입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주택소비심리 위축 없이 금리 인상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정책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조율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