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집수리지원제도를 연계해 단독주택 수리비용을 최대 80% 지원한다. 도시재생 및 주거개선 차원에서 다양한 집수리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 등으로 관련제도 이용률이 저조하자 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나선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구역 집수리’ ‘저층주거지 집수리’ ‘성곽마을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등 부서별로 따로 시행하는 집수리지원제도를 하나로 연결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이 나온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 대상이며 집수리 보조금 예산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1000만원 이내)를 무상지원하고 유사지원제도를 정비해 총 공사비의 80%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대상은 외벽·담장 허물기 등 외부경관과 단열·방수·창호·공사 등 성능개선 부분이다.
태양광·보일러·빗물이용시설·그린파킹 등을 설치하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 도시교통본부, 국토교통부 등과도 연계해 설치지원금과 융자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수리는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주택진단과 집수리 방향 등을 총괄계획하고 합리적 수리비용과 품질확보 등을 위해 건축명장과 사회적기업 등 전문가들을 파견해 시공한다.
시는 ‘서울가꿈주택’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창신·숭인동에서 단독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공모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다만 집수리지원을 받은 주택의 경우 준공 후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고 건축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공공지원을 통해 지은 서울가꿈주택은 한 달간 ‘홍보관’으로 운영한다. 집수리사업 전 단계를 기록, 집수리 전후 모습을 비교하고 시공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마을 건축가가 상주하면서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시는 6개 부서에서 공사비 보조나 융자, 금리지원 등의 방식으로 총 8개 집수리 관련 지원제도를 운용하지만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요자들이 잘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수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집수리 애로사항으로 '비용부담’(60.7%)과 '정보부족'(20.3%)이 꼽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가꿈주택 도입을 통해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집수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스스로 집수리를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