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2015년 9월 14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아직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직장인 등 평일 업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알아둘 만하다.
▣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서비스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계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방문 신청과 비교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 우선 이 서비스는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그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평일 오후 4시 이후 접수된 건도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나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에 사용자(이용) 등록이 되어 있는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600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이용료가 방문 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폰 소액결제와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 주지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확정일자 전자이미지가 표시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추후 인터넷등기소에 보관된 계약증서를 추가 발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및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준비한 후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다. 이후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