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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가속화..서민 주거비 부담 '심각'


우리나라 임대차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는 씨가 마를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반면 월세는 공급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전세거래는 줄고 월세거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세거래량은 7만5570건으로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반면 월세거래량은 6만4779건으로 작년보다 19.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작년보다 무려 4.0%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월세비중이 50.1%나 됐다.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월세였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아파트는 서울이라도 월세비중이 39.3%로 40%를 밑돌았지만 아파트 외 주택은 월세비중이 56.1%에 달했다. 이처럼 월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것은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 반면 공급이 적은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보다 수익이 좀 더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한 몫을 한다. 문제는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내 가구의 주거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월평균 주거비는 월 7만4227원으로 1년 만에 20.8%나 늘어났다. 이는 2003년 통계조사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것은 월세가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주거비 통계에서 자가와 전세는 월 주거비가 '0원'으로 계산되는 만큼 실제 월세가구 주거비는 훨씬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다. 미국·일본 등 대다수 나라는 소정 금액만 보증금으로 받고 월세 계약을 체결한다. 이제 한국에도 ‘전세의 종말’이 빠르게 도래 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사보기] 출처:쿠키뉴스 등록일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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