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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시기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언제 받을까? 연소자,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게 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습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 실시. ● 취득자금 소명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 분 취 득 재 산 주 택 기타자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릅니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음.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물게 됨. 등록일 :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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