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은행권의 전세대출이 20%가량 급증해 4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셋값은 급등한 반면 소득 증가는 미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대비 18.8%(7조1000억원) 불어난 수치로 가계대출 증가율(11.1%)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전세대출 잔액이 3조8000억원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2조6000억원)보다 46%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8조3900억원)보다 26% 늘어난 10조55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전세대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3063만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7개월 동안 48.5%(7536만원) 증가했다. 매년 약 12%씩 올랐는데,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갱신될 때마다 세입자들은 기존 전세금의 4분의 1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전셋값은 치솟는 반면 가계의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시가구(2인 이상)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간 325만8785원에서 354만5812원으로 28만7000여원(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말 23조4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44조8000억원으로 두 배(91.4%) 가까이 불어났다. 대출 건수는 75만6000건에서 94만건으로 24.3%(18만4000건) 늘었지만, 대출 잔액은 건당 평균 3905만원에서 4766만원으로 54%(1671만원) 가까이 급증했다. 제 의원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전세대출 급증과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매매시장 위주의 부동산 가격 부양이 아니라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