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전국 가구(1인 가구 포함) 중 서민·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월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진작에 치중하면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덜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도시연구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1인 가구를 포함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는 ‘2인 이상 가구’ 통계만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통계청의 1인 가구 원자료 통계까지 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3~2015년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에서 372만원으로 10만원 늘었다. 2인 이상 가구만 분석했을 때의 증가분인 21만원(416만→437만원)보다 11만원 적다.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가구를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월소득이 같은 기간 6만원(78만→84만원), 2분위 가구는 1만원(208만→209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보증금을 포함한 주거비로 나눈 RIR은 2010년 19.9%에서 2015년 22.5%로 상승했다. 2분위 임차가구는 소득 증가분이 가장 적은 반면 RIR은 2013년 26.9%, 2014년 27.2%, 2015년 27.6% 등 매년 증가했다. 가구주가 35세 미만인 1분위 가구의 RIR은 2015년 50.1%로 소득의 절반을 전·월세 임대료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위의 RIR은 2015년에 다소 낮아졌다. 안호영 의원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을 제약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계 불안을 초래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