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 전세값은 하루에 9만 1000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폭등하는 전세값을 감당하려면 서울에선 하루 6만원(한 달 181만원), 수도권은 하루 3만 2000원(한 달 99만원)의 빚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에 토대로 2013년 2월과 2016년 11월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5900만원, 수도권 8800만원, 서울 1억 3000만원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전국 아파트가격은 약 1억 50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2억원으로 약 40.4% 올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억 8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약 48.1%, 서울은 2억 5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49.3% 각각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총액을 일일로 환산하면 전국은 1일 4만 3000원, 수도권은 6만 4000원, 서울은 9만 1000원씩 상승했다.
경실련은 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가계흑자액’은 월 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가계흑자액과 전세가격 인상액을 비교하면 전세값 상승액 마련을 위해선 서울은 1일 5만 9000원(월 180만원), 수도권은 1일 3만 2000원(월 99만원)의 빚을 내야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은 가구소득(5.3%)보다 서울은 44.0%, 수도권은 42.8%, 전국은 35.1% 이상 높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