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건설, 청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 달리 지역별로 거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분양과열, 시장위축 우려지역을 선정해 맞춤형 규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3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 청약과열 혹은 거래위축 우려지역에 '맞춤 규제·지원'
한 시민이 대구시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매물표를 보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 주택가격은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시민이 대구시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매물표를 보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 주택가격은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강남 4구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고 재당첨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이에 더해 내년중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를 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 규칙은 대통령령이어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안대로 주택법이 개정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변동률 ▲청약경쟁률 ▲매매거래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청약과열 우려지역' 또는 '거래위축 우려지역'으로 선정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조치를 적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전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시장 과열이나 위축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 매입·전세임대 1만가구 확대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11월 첫째 주부터 12월 중순까지 7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 시내 일반 아파트값은 단 한 주도 떨어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DB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11월 첫째 주부터 12월 중순까지 7주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재건축을 제외한 서울 시내 일반 아파트값은 단 한 주도 떨어지지 않았다. / 조선일보DB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는 내년에 5만가구 공급된다. 정부는 당초 4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1만가구가 확대된 것이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LH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깨끗하게 수리한 다음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주택가격이 급락한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와 매입임대리츠를 활용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제도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약 6년 간 미분양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사준 것이다. 매입임대리츠는 건설사, 투자자, LH 등이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만들어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제도다.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보험(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현재 0.15%인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보증금 상한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역(逆)전세난 조짐이 일어나는 등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세보험은 HUG와 SGI서울보증이 취급하고 있는데, 가입하면 전세금을 거의 전액 보장해준다. HUG는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인 가입 대상 보증금을 각각 1억원씩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