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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들의 부동산정책,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권주자들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상하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보유세’인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 복지정책에 쓸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 가량의 재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씩 무상지원 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거래세 중심의 현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수치는 나온게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관련 공제제도를 손질해 실효세율을 지금보다 2배정도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보유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GDP대비 보유세의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이는 약 38% 정도의 보유세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때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고액 종부세 납세자(고액 자산가)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서민 복지의 확대와 세원 마련, 이를 둘러싼 대권 주자들의 지략싸움이 볼만해 질 것 같습니다. [기사보기] 출처:동아일보 등록일 :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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