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4년 간 아파트값 증가액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1% 남짓 오른 데 비해 서울은 14%,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35% 가까이 상승했다. 아파트값 시가총액으로 봐도 이 기간 전체 상승분(696조원) 가운데 서울이 28%(191조원), 강남3구만 13%(90조원)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3구는 평균 3억원 가까이 올라 가장 적게 오른 전북(58만원)보다 496배나 컸다.
절대 가격에서 강남권 아파트가 높은 점은 인정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이득을 주로 강남3구가 챙겼다는 뜻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박근혜 정부 출범 4년간 전체 부동산 거품이 증가한 가운데 지역간 격차도 커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실과 함께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도별 아파트값 상승액을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3년 2월 기준 2억4929만원이었고 올해 1월은 2억8325만원으로 1.3% 올랐다.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4억9416만원에서 5억6202만원으로 13.7%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만 보면 8억2742만원에서 11억1449만원으로 상승액만 2억8706만원, 34.7%나 올랐다.
집값 시가총액으로 봐도 전국 아파트의 16%를 차지한 서울은 191조원 올라 상승분의 27.5%를 차지했으며, 특히 32만여호로 전국 3%에 불과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90조원으로 전국 상승액의 12.9%나 점유했다.
앞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집값 시가총액이 781조원 상승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상승액 223조원보다 3.5배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집값 상승분 중 696조원(89%)은 아파트가 차지했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분(2억8706만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년 간 가장 낮게 오른 전북의 약 58만원에 비해 496배나 된다. 제주 아파트값은 평균 1억1000만원 올라 강남3구 다음으로 높았다. 이어 세종(8600만원), 대구(7800만원) 순서였다. 서울은 평균 6800만원 올랐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평균 4500만원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가장 적게 상승한 곳은 충청권으로 1500만원 상승했다.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경우 수도권은 414조원으로 전체 696조원 중 59.5%, 경상권은 177조원으로 25.4%를 차지했다. 두 곳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 상승분의 84.9%다.
경실련은 “국내 경제의 부동산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국회의 부동산 3법 개정 등 규제완화로 부동산 거품이 재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자산격차,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의 미래인 청년들의 희망과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값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나서서 토지공개념을 재확립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