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맞게 된 조기 대선 정국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정국 혼란이란 불확실성이 걷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우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공약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대선까지 주택시장 관망세 이어질 것”
탄핵 결정으로 오는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시장을 둘러싼 관망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핵 불확실성이란 변수가 해소됐지만 대선 전까지 과도기인 데다,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도 남아 있어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 /조선일보 DB ▲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 /조선일보 DB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정책 중점을 둔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은 보유세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에 초점을 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까지는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은데, 박근혜 정부보다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공약으로 거론하고 있어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늘 것”이라면서 “임대료 규제나 LTV·DTI 강화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늦추고, 투자자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당수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19대 대선 예정일보다 앞선 4월로 당기거나 대선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봄 분양 성수기와 대선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건설사는 공급 시기나 물량을 조정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규제가 강화될 수 있고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도 공급물량을 많이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권 바뀌어도 추가 규제 어려울 듯…공급·금리인상 더 눈여겨봐야”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가 규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청약 조건 및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는 ‘1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금융권의 규제가 여럿 나오면서 이미 주택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에 재도입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 DB ▲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 아파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에 재도입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 DB 김규정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전문위원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 새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통해 국지적으로는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하겠지만, 내수를 고려했을 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과 대선 정국보다 미국발 금리인상이나 입주물량 증가와 같은 변수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대선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나 금리인상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세기 한국감정원 리서치센터장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요인이 적지 않아 대선 이후에도 수요자들이 장기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