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의 땅값 격차도 지난 50년 동안 커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주로 수도권 땅값이, 박근혜 정부에선 지방 땅값이 더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의 3.3㎡당 토지 가격은 50년 전보다 1만배 넘게 올랐으며, 지방에 비해서는 119배나 더 상승했다”고 밝혔다.
1964년 3.3㎡당 땅값이 서울은 1000원이었고 수도권(서울 포함)은 평균 200원, 지방은 100원 정도로 서울 이외 나머지는 지역별 격차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말 땅값은 서울이 1136만원으로 50년 만에 1만배 넘게 올랐다. 2015년 말 수도권은 124만원, 지방은 9만원으로 서울과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사이 격차도 크다. 1964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땅값 상승액은 지방 상승액의 119배, 수도권은 지방의 13배나 됐다. 국토의 1%를 차지하는 서울이 전체 땅값의 30%, 8분의 1인 수도권은 64%를 차지하는 현실이다.
일례로 대표적으로 비싼 아파트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는 1999년 분양 때 3.3㎡당 땅값(용적률 900% 환산 시)이 5508만원이었다. 입주 때인 2001년 1억1496만원으로 뛴 뒤 급등세를 이어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4억258만원까지 올랐다. 8년 만에 3.3㎡당 3억4750만원, 6.3배 뛰었다. 1970~1993년 박정희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 이 땅값은 총 3000만원, 연간 136만원 상승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하락세로 돌아선 뒤 2015년 3억3009만원이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돼 특혜분양 사건이 벌어진 분당 정자동의 파크뷰 땅값도 비슷한 곡선을 그린다. 2000년까지 3.3㎡당 408만원 정도이던 땅값은 분양한 이듬해 1329만원으로 2.2배 올랐고 입주 시점인 2004년에는 4165만원(9.2배)으로 뛰었다. 2007년에는 최고 1억742만원(25.3배)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다. 두드러진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민주정부로 일컬어진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땅값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알 수 있다. 분당 파크뷰 3.3㎡ 땅값의 경우 정작 고도성장기인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22년 동안 연간 16만원, 총 356만원 올랐을 뿐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땅값 격차도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커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땅값 변화를 정권별로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 김영삼 정부,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보다 지방의 땅값이 더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부산, 대구 같은 지방 대도시 투기 과열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모두 수도권 땅값 상승액이 지방을 앞질렀다.
경실련은 “지금의 땅값 거품을 유지하는 한 땅에서 발생하는 자산격차를 소득을 키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도시와 농촌의 자산격차도 근본적으로 땅값 거품이 해결돼야 줄어들 수 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