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은재·김성태 의원실, 환수제 유예 혹은 폐지 개정안 준비 中 "강남 vs 비강남…부자감세 논란 예상 개정안 통과 어려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환수제 부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첫 부동산정책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소속 이은재·김성태 의원 등을 중심으로 환수제 유예 또는 폐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지역구에 속한 재건축조합들로부터 환수제 관련 건의서를 받았다"며 "내부적으로 환수제 유예 혹은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10개 강남권 재건축조합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은재 의원에게 환수제 폐지 또는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14년 환수제 3년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간 이익단체의 움직임도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을 돌며 환수제 등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로 2012년, 2014년 두 차례 시행을 유예했다. 2014년 유예안이 올해 말 종료되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18년 1월1일부로 부활한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준공 및 입주→청산 및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환수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시장에서는 환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부터 재건축조합은 사업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환수제가 새 정부 부동산정책의 첫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집권 정당을 떠나 일단 국회에서 환수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환수제) 부활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고 전했다.
환수제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이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당과세"라고 주장한다. 환수제 산정 기준시점은 재건축 추진위 설립 승인일과 준공 인가일로 초과이익은 재건축 종료시점의 집값에서 개시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고 계산한다. 실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준공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대로 환수제 적용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며 투기 억제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예정대로 부활하는 게 옳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재건축 단지 대부분이 강남권에 몰려 있는데다 시장안정화 조치로 환수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재유예가 결정된 2012년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평균 4억원 정도 올랐는데 번만큼 세금을 내는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 올 하반기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요 대선주자의 부동산정책을 살펴보면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환수제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면 수혜자는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이라면서 "강남대 비(非)강남 프레임으로 비춰지면서 자칫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총대를 멜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피겠다며 한 발짝 물러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환수제 폐지 또는 추가 유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