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내달 방안 발표 지주들 다양한 소형임대 원해도 시행사 LH론 수요 충족에 한계 민간 참여로 사업 활성화 기대
정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 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그간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과 임대관리를 맡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돼왔으나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사업자들에게도 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달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최근 젠스타·HN주택임대관리·코오롱글로벌 등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큰 기업들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만간 해외 사례 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민간에 개방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란 준공 후 10년이 지난 기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저리로 융자하고 LH에서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은 지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간사업자는 “지주들은 수익률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임대주택을 짓고 싶어하고 요구 사항도 다양하다”며 “LH의 경우 그간 주로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지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LH는 2015년 10월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차 사업공모자 신청에 참여한 집주인 358명과 수시신청 등 1,000명 이상이 사업에 응모했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6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여러 민간사업자들이 수요자에 맞춰 섬세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주들에게 접근하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욱 젠스타 전무는 “개인들이 소유한 주택 중에는 위치가 좋지만 사업비와 임대주택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내버려두는 곳이 많다”면서 “이런 곳은 도심 속 흉물인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개인들에게 기금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시행에 참여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주인에 대한 기금융자는 LH가 시행하는 경우 건축비의 3억원까지 금리 1.5%로 지원된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LH나 민간사업 모두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상환하면 된다.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형 딜로이트안진 부동산그룹장은 ”시장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에 개방하는 게 당연하다“며 ”민간이 참여하면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경쟁력 있는 임대주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돈 세빌스코리아 대표도 ”민간에서는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단순히 임대주택 시장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나 노인들에 특화된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주택이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인 임대주택 관련 부가 서비스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며 ”부동산 서비스 산업 전체가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