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인 준주택까지 건축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다가구와 다세대 외에도 지난해말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 이후 1인 가구의 증가와 도심 내 소형주택 선호 추세를 고려해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23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임대가구 면적기준 5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포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와 기재부는 지난해 말 원룸 크기인 20㎡에서 1.5룸 또는 투룸 크기인 5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분류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기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허물고(나대지포함) 대학생과 독거노인을 위한 1인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2억원 한도, 금리 1.5%)와 LH에서 임대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사업이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준다.
사업을 시행하는 LH는 입주자 선정, 임대료 수납, 공실관리 업무 등을 맡고 미리 확정된 임대 수익을 매달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집주인은 LH에 월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낸다. 집주인은 공실 리스크나 관리 부담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20년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1차 사업공모자는 80명 모집에 358명이 신청하면서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기대수익 충족 곤란과 담보한도·자금여력 부족, 시공여건 및 집주인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에 변수가 생기면서 착공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인가구에 적합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을 집주인 리모델링에 포함해 집주인의 설계변경이나 시공에 소요되는 비요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공급과잉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포함될 경우 사업공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연 평균 3만9000실로, 직전 4년 평균(1만894실)의 4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만 1만9694실로 올해 전체 입주 물량(4만1149실)의 48%에 달한다. 10월 5476실, 11월 3512실, 12월 4321실이 입주를 한다. 전국 오피스텔 입주 물량도 2010년대 들어 연간 3만∼4만실 수준에서 올해부터는 5만∼6만실을 넘어선다.
국토부는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건설 재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의 주택 재고를 활용해 다양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이같은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공급 보조사업이 123만가구에 이른다"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활용하면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만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