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인근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추진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들 아파트 단지 외에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부과된 종부세는 납부 대상자가 모두 7만4212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는 전체의 36%인 2만6696명이었다. 첫 부과된 종부세 미납자는 현재까지 3859명에 이른다.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 도입시기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바가 있으나 위와 같은 집단 위헌 소송이 준비된 적은 없었다.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과세로 문제가 있고 기대 수익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일 : 2006-02-10
Copyright ⓒ 1999 - 2024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