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입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강북 뉴타운 지역의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개발을 하려면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자가 세부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재정비 촉지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강북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이 2년가량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고,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 등이 크게 완화돼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6평(20㎡) 이상 토지 거래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뉴타운에서 6평 이상 필지는 전체의 88%로 이들의 지분거래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 강북 뉴타운 재개발 사업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용적률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준다.다만 특별법 적용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75%는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이 가운데 50%까지는 25.7평 초과로 짓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등록일 : 200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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