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산정시점은 최초 재건축 추진위 승인일"이라며 "중간에 조합이나 추진위를 해산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해도 최초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 부담금을 물리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건축 개발 부담금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을 나중에 추진하기 위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뒤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면 개발부담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할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담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해 고의로 조합, 추진위를 해체하는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일부 단지의 경우 추후 재추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 사업추진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작 재건축 조합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책 진행에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등록일 : 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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